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71, 2022. 10.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38, 2022. 9. 29.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행형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1, 2018. 7.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5호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4, 2018. 2. 22., 위헌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62, 2017. 8. 22., 각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노19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민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7, 2008. 4. 24.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7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8. 대법원 2007. 3. 30. 자 2005마1063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이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이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06년

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451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10.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220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공2006.5.1.(249),75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200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대통령(노무현)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67, 2004.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9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0, 2004.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64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의료보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6,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99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33, 1997. 9.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地方公企業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04,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199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4, 1994. 7. 29.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대통령선거법제36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